2021년 , 서울 중구 오피스텔 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김병찬(35·1986년생)의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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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김 씨와 헤어진 뒤 약 5개월 동안 언어폭력과 살해 협박 등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한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김씨는 2020년 1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불법 침입했고, 피해자 친구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목을 조르고 칼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2021년 6월 26일부터 경찰에 5차례나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2021년 11월 7일 다시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후자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김씨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2021년 11월 19일 잠시 자신의 오피스텔을 방문할 때까지 임시 대피소와 친구 집에 머물다 김씨와 마주쳤습니다.

2023.05.13 - [미스테리,사건사고] - 2021년 여름, 대구광역시 서구 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2021년 여름, 대구광역시 서구 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김씨는 피해자가 지난 11월 7일 김씨의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뒤 온라인을 통해 범행 방법과 도구를 검색해 11월 18일 부산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 29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조난 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은 위치 추적에 실패하고 주거지 대신 명동에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오전 11시 33분께 다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인천 소음·무기 난동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여동생은 "경찰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매뉴얼대로 다 했다며 잘못한 게 없다는 마음가짐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5차례나 신고했음에도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도 오작동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인권위가 스마트워치 오작동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무능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망 전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담당했던 여경은 최근 '최우수 피해자 전문 경찰관'에 선정돼 범행 나흘 전 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두고 친구에게 소극적인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는 동시에 경찰서와 스마트워치가 근처에 있는 것에 안도감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병찬 씨는 지난 11월 20일 낮 12시 40분쯤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돼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11월 22일에 구금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감금된 상태에서 혀를 깨물며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24일 1986년생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로 김씨의 신원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8시, 김 씨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송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12차례 반복했습니다.

2023.05.13 - [미스테리,사건사고] - 2021년 서울 강서구 남편이 일본도로 아내를 벤 살인사건

2021년 서울 강서구 남편이 일본도로 아내를 벤 살인사건

2021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김병찬이 특정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복수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 살인이 아니라 보복성 범죄였던 셈입니다. 2022년 5월 23일 1심에서 전자기기로 징역 20년, 위치추적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6월 16일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전자기기에 의한 위치추적 15년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김병찬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8월 31일 2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22년 9월 23일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전자기기에 의한 위치추적은 15년으로 유지됐습니다. 2023년 1월 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전자기기에 의한 위치추적 40년 형과 15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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