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광역시, 사이코패스 양정식에 의해 발생한 1세 여아 사망사건

2021년 6월 15일 대전광역시 중리동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사칭한 양정식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상 가장 잔인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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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9일 대전 대덕구에서 아기의 외할머니가 사위의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집을 수색했을 때 화장실에서 여아의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발견했는데, 끔찍한 학대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아기의 친모 정모(25)씨를 검거했습니다. 

 

아기의 친아버지로 알려진 정모씨의 남편 양정식(29)은 정모씨를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폭력과 감금, 보디캠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들을 잡아먹고 통장을 사기에 이용한 전력이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2018년 7월 출소했고, 대전 동구의 한 모텔에서 도주해 은신한 끝에 2021년 7월 14일 구속됐습니다. 양정식은 도주 과정에서 빈집에 들어가 신발과 음식을 훔치는 등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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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는 2021년 7월 12일 시신 모독 혐의로 구속됐고, 한 달 전에는 아기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때리고 양정식이 성폭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2021년 6월 15일 양정식은 아기를 이불로 덮어주고 발로 걷어차고 얼굴과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허벅지뼈를 부러뜨리고 벽에 수차례 던진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바 있습니다. 

 

아기의 외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양정식의 아내이자 아기의 어머니인 정씨는 양정식의 딸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가하는 등 각종 학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과 협력하여 아기의 시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후 화장실에 숨겼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정 씨가 남편 양정식 씨의 폭행과 협박에 철저히 길들여져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고, 양정식 씨를 말리거나 지시에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씨와 양정식의 관계기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심리적 지배하의 직무유기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양정식의 자녀가 아니라 양정식과 동거하면서 관계를 맺은 다른 남자의 자녀라는 점.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DNA 검사 결과 양정식이 피해자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정씨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양정식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양정식이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특히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또 다른 아기를 이미 미혼모센터에 보내고 돈을 받고 그 상황까지 악용한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기를 살해한 사건 이후 장모가 문자메시지로 양정식에게 딸과 손녀의 행방을 묻자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성관계를 가진 뒤 딸과 손녀에 대한 정보만 공유하겠다"는 내용의 음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아기의 외할머니 증언에 따르면 정 씨와 양정식 씨는 2019년 1월 교제 중 처음 만났고, 정 씨는 임신했습니다. 정 씨는 양정식 씨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고, 양 씨가 출소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양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후, 딸과 남편은 4월에 이사를 가서 독립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살인 사건은 그 해 6월에 일어났습니다. 양정식 씨는 이사를 가기 전 장모님 집에서 함께 살 때 아기를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PCL-R 테스트에서 양정식은 4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1심 선고 공판은 2021. 8. 27. 지난 6월 15일 양정식 씨가 아기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1시간 넘게 아이를 학대해 영아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와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천 입양아 학대 사건 등 세간의 이목을 끄는 아동학대 사건이 여러 건 노출되던 시기에 발생해 양씨와 정씨 모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법정으로 끌려가는 동안, 화가 난 구경꾼들은 가해자들을 공격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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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재판 중인 2021년 12월 1일 양정식에 대해 사형과 약물치료 15년, 전자감시 45년, 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30년, 아동학대 치료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인 시설 및 시설에 대한 취업금지 10년, 전자추적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정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금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여론의 비판으로 검찰만 항소했습니다.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1심이 뒤집혀 검찰의 선고가 받아들여져 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양 씨에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정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아동학대 치료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인 시설 및 시설에 대한 취업금지 10년, 전자추적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정은 2024년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형이 확정되면서 양 씨는 현재 무기징역 중이고, 정 씨는 오는 2024년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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