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정변과 박정희 전 대통령 5대 대통령 취임기간의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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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정변을 주도하였습니다. 이 군사정변은 대한민국 제2야전군과 제1야전군의 일부를 포함한 여러 군부대가 대한민국 정부와 시설을 장악하기 위해 이탈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군 내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몇몇 장교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LiKwUg9O9I&pp=ygUQ67CV7KCV7Z2sIOycoeyEsQ%3D%3D

이 군사정변은 주요 기관 및 시설을 목표로 했으며, KBS라디오방송국, 육군본부, 국방부, 제6군관구사령부(제1지휘소로 사용), 서울지방경찰청, 파출소, 중앙전화국, 시청, 도청, 발전소 등이 그 목표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박정희의 특수부대(GDT)가 반도호텔(현 롯데호텔 서울)을 기습했습니다.

 

그러나 장면 총리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대통령을 사퇴하고 계엄령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대국민 특별담화 방송을 하여 국민과 장면 총리 등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으며, 북한군은 휴전선에 결집했습니다.

 

이에 국민은 군사봉기를 반겨주지 않았고, 미국 대리대사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장면 정권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의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국가 기구의 전권을 장면 정권으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과 정무위원을 체포하고 의회를 해산시키며, 정치활동을 불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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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0시 30분에는 윤보선 대통령을 투항하도록 유도하며 대통령에게 민주당원들의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장면과 각료들에게 투항을 권고하였고, 군사혁명위원회는 군부의 주도권을 획득했습니다.

 

박정희는 서울대학교 학군단 훈육장교인 전두환 대위의 도움을 받아 지지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으며, 전두환은 이를 조직하려 했으나 박정희의 개입으로 인해 반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육군사관학교 교장 강영훈이 구속되었고 퍼레이드는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장면 총리는 16일,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한 뒤, 유엔군에 대한 개입을 요구하는 편지를 미 대사관에 보냈습니다. 17일 오후에는 경향신문 사장 한창우와 가까운 관계였던 인물과, 18일 오전에는 총리 고문 도널드 위태커와 비밀적으로 접촉하여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8일, 장도영의 설득 끝에 윤보선 대통령은 18일 12시 30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소집한 69차 임시 국무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 투항식에 참여한 것으로 회고되었습니다.

 

장면 총리는 퇴장하면서 윤보선 대통령을 만나 "만일 군부 변란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불안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이것이 그들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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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박정희는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고, 계엄령 승인을 얻어 1시간 후에 윤보선 대통령이 그를 추인했습니다. 이로써, 봉기가 시작된 지 60여 시간만에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군사혁명위원회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포함한 정부, 국회, 대법원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에 따라 다음 날 아침 군사혁명위원회를 장도영이 의장으로 이끌고, 자신을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하였고, 전국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1962년 12월 31일까지 미국과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많은 간행물을 폐간하였으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세력을 견고히 했습니다.

 

7월 3일에는 인신 구속 등을 다루는 임시 특례법을 통과시켰고, 법관의 영장 없이 혹은 형사소송법 따르지 않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43명의 인사와 함께 권력을 쥐었으며, 1961년 8월에는 육군 중장으로 승진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박정희

1961년 11월 11일에는 미국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하여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와 민정이양, 경제발전을 위한 원조, 자유민주주의 보호 및 공산주의 대처를 논의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박정희는 경제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미국의 차관 지원을 요청했으나, 케네디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농가 부채 탕감 및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3.15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치깡패들을 일제히 체포하고 국민과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1961년 6월 3일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넘겨야 하며, 특히 유엔 총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한 것을 동아일보가 "조속한 정권 이양 필요"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했는데, 이것이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에 실린 데 대한 보복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 정치부 차장, 기자를 포함한 많은 기자가 연행되었으며, 이만섭 기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비서관 유동준까지 최고회의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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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는 1961년 10월부터 1963년 8월 15일까지 민정을 잡는 계획을 세우고, 군인들이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며 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헌법과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했고, 21명으로 이루어진 대외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학자들과 중앙정보부 간부들을 포함한 인물들이 이를 계획했습니다.

 

중앙정보부 행정차장 이영근은 1962년 1월부터 법조계, 언론계 등에서 52명의 인물을 모아 재건동지회를 구성하였고, 1962년 4월에 훈련원을 설립하고 1,000여 명의 요원을 교육했습니다. 동시에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일본 6개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왔으며, 1962년 겨울에는 민주당 41명을 반혁명으로 몰아 체포했습니다.

 

또한, 1962년 6월 10일에는 내포적 공업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화폐개혁과 돈 동결 조치를 실시하고,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출연기관 주식을 팔아 공동으로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의 가동률이 낮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정희

이에 따라 박정희는 중공업화 계획을 연기하고, 미국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1962년 12월 17일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제출하고,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1963년 10월 15일에 0.97%의 차이로 승리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혁신적이고 결단력 있는 이미지로 혁신계 세력의 지지를 얻었으며, 군정 시기에 적극적인 중농정책을 펼쳐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습니다.

 

또한, 윤보선 후보가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시절 업적을 비난했지만,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역풍이 불어나며 박정희의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이 지역은 이념적으로 박정희와 민정 시기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1964년 12월 12일에 최두선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고 제3공화국 초대내각을 구성하여 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물가안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강조하고 1964년 12월 24일에는 점차적인 물가통제의 해제, 장기경제개발계획, 내핍생활 장려, 수출 촉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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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였고, 김현철을 대통령 전권특사로 우방국들을 방문하게 하였으며, 한일협상에 대한 전권교섭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도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내각 구성에 있어 비공화당 인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났고, 민심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으로 민심이 불안정해지고,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 투정위원회 결성과 6.3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해 미국 대사관과의 협력 아래 김종필을 일본으로 파견하여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일 청구권 자금 문제와 종속이론 등으로 반대 여론이 나타나며, 1964년에 6.3 항쟁으로 불리운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박정희는 비상계엄과 휴교령을 선포하여 학생 운동을 진압하고, 1965년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962년에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이승만-장면정부의 경제 계획을 참고한 것으로, 주된 목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외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이고 있었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하여 1963년에는 1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함으로써 외환위기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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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정부는 일부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리면 중앙은행이 그 자금을 보증하는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약속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화폐개혁을 시행하여 달러를 원으로 바꾸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는 경제 정책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월간경제동향보고와 수출진흥확대회의라는 두 개의 회의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들은 대통령 주재하에 공무원, 기업인, 업계 관련자, 학자들이 참여하여 거시경제, 국내외 시장 동향, 수출 정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정희는 이러한 회의를 주관하며 경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초기에는 자립적인 공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실행하였지만, 이에 대한 진전이 더딘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지향 전략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박정희

이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조합하여 약한 산업에 정부의 지원과 높은 관세를 부여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달성한 후 최신 기술과 경영 능력으로 무장한 선진 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1964년에 박정희는 베트남 공화국에 파병하기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유대와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1965년에는 서독과 미국을 방문하여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귀국하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의 공동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일기본조약에 조인하여 한일국교 정상화를 도모하였으며 베트남에 대한 전투부대 파병 결정과 대규모 군사 파병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주로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이 시기에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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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과의 협력은 박정희 정부가 자금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은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 등을 파견하여 나온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또한, 중동특수부대와 경제원조를 파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단 유치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습니다.

 

1964년에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박정희는 국회 내에 파병 반대 세력을 조직하여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자금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금 확보 방법 중 하나로는 이중배상금지법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훈련이나 전투 중에 상해를 입을 경우 다른 법률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률로, 군인에 대한 배상액이 부담이 되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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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현행 헌법까지 유지되어 옥의 티로 여겨지는 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헌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나오는 이례적인 경우의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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