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도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 '층간소음', 살인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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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당해본사람은 모른다는 층간소음의 공포.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살인충동까지 들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구요. 지금도 정말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인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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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 노인 부부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강모(61)씨가 폭력 사건으로 벌어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4시 50분쯤, 강씨는 위층 이웃 A씨(79)의 문을 열어주던 도중 뜨거운 물을 끼얹었고, 이어서 남편 B씨(74)의 얼굴에도 물을 쏟아붓고 냄비로 때렸습니다.

 

A씨는 눈을 비롯한 얼굴과 머리, 목에 3도 화상을 입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했고, 남편 B씨는 각막과 결막낭에 화상을 입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강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와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과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사례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동안 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 피해자를 증가시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작년 8월에 도입되었지만, 이는 공동주택의 일부 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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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리는 층간소음 표시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공사 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 규정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둥식 구조 공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공된 아파트들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고 빌라나 원룸은 말할것도 없는데, 정말 다 철거하고 다시 지을수도 없고, 정말 답없고 끝이 않보이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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