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

김길태(金吉泰, 1977년 5월 19일 - )는 2010년 2월 24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에서 여중생 예비생을 자택에서 납치, 성폭행, 살해, 유기했다고 묵비권을 행사한 후 자백한 대한민국 범죄자입니다. 그는 한국의 강간 및 살인범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77년 가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 어머니 교회 앞에 버려져 현재의 부모를 만나 입양됐습니다. 당시 길태라는 이름이 '고아' 또는 '길 위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당시 그가 부모님을 만났던 동네에서 길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성공했기 때문에 길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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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말에 따르면, 김길태는 초등학교 때는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고등학교 때는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내성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1994년 절도 혐의로 소년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해 1년 만에 부산의 한 상업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후 폭행과 절도, 구타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성폭행 미수와 2001년 부녀를 감금·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살다 2009년 6월 석방됐습니다. 2010년 1월에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김 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총 10년 넘게 교도소 생활을 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고 휴대전화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휴대전화 2대가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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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7일 경찰은 공개수사에 들어갔고, 3월 2일 경찰은 김길태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3월 7일, 실종된 여중생이 실종된 집 근처의 한 가정집 물탱크에서 벌거벗은 채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010년 3월 10일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 현대골드빌라 주차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길태는 빈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김길태는 사건 현장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과 5분여 동안 몸싸움을 벌이다 부산 사하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돼 수사본부가 설치된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됐고, 검거 당시 현금 20만원과 면도기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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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김길태가 부산 사상경찰서로 연행된 뒤 한 시민이 김길태의 뒤통수를 손으로 내리치자 고개를 돌려 시민을 응시했습니다. 김길태의 얼굴이 구속 전후로 이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2010년 3월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열린 중간수사 브리핑에서 용의자 김길태의 DNA가 살해된 여중생 시신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김길태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3월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 김길태는 2010년 1월 30대 여성의 성폭력과 감금 혐의를 인정했지만, 2010년 2월 여중생 납치·성폭력·살해 혐의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김길태 씨는 체포 당시 2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김길태 씨는 원래 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주 과정에서 쓰고 남은 돈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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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은 현재 김길태 씨를 상대로 다른 범죄 혐의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울라고 설득한 뒤에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프로파일러 박명훈 병장의 심문을 자백했고, 이제 현장 검증을 마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3월 14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와 뇌파 조사를 실시했고, 결국 그는 일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2010년 3월 19일 수사를 마치고 신병을 부산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2010년 6월 9일 부산지검은 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같은 해 6월 25일 법원은 "과거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사회가 영원히 고립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런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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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인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서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형 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길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2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김길태 씨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으로 구치소를 떠나게 되면 즉시 전자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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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는 2010. 7. 2. 법원에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 부산고법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찰센터에 의뢰한 김길태 씨의 2차 정신감정 결과 일시적 뇌전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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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0년 12월 15일 "피고인의 죄가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어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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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경찰은 6년 만에 피의자 신분을 공개했습니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수사본부는 김길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흉악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공개수배를 통해 얼굴이 알려진 범죄자라는 점에서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비판론자들은 이 사건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흉악범의 얼굴을 추가로 공개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기존 주장과 달리 이번에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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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한 시민이 김길태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고, 다른 시민은 김길태의 변호사 선임료를 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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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길태의 팬카페는 2010년 3월 개설돼 2천여 명의 회원이 몰리며 논란이 일었지만 네이버는 이를 눈감아줬습니다. 현재 김길태 팬카페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 및 간행물 규칙 개정

다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15일 중범죄자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회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앞으로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 요건은 중대한 성폭력 사건일 때와 증거가 충분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때 등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2010. 4. 23. 이 개정판의 시행을 고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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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5. 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남수 부장판사는 "과거 성폭력범죄 전력,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반사회적이고 잔혹한 어린 피해자 살해,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음, 폭력적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고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사형은 문명사회에서 예외적인 형벌이어야 하지만 고통 속에서 숨진 피해자의 생명이 피고인의 생명보다 결코 덜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형 선고와 함께 법원은 김길태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에 2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 김길태 씨가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으로 구치소를 떠나게 되면 즉시 전자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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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태는 2010. 7. 2. 법원에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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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산고법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찰센터에 의뢰한 김길태 씨의 2차 정신감정 결과 일시적 뇌전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고등법원 김용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사회에 일부 책임이 있어 함부로 사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사형선고를 깨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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