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이후 왕의 DNA? 이딴게 공무원이라니 미쳐 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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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속 공무원 5급 사무관이 아이 담임에게 잔인한 요구를 하며 갑질을 한 후, 결국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되어 직위를 해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호민 사태와 마찬가지로 신고 접수 후에는 교사가 직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교육부 공무원은 아이가 2학년일 때도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담임교사를 변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3학년 때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교사를 직위 해제시키고 담임을 교체하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년 담임교사를 바꾸는 대단한 행위였습니다.

 

초등교사 노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공무원은 담임교사에게 자신은 언제든지 담임을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협박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무원은 2년 연속으로 담임교사를 교체하여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 공무원의 권력 뿐만 아니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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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현재까지도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교사를 변경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물론 장학사에게도 해당 교사를 바꾸라고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아동이 학대를 당한 사건이라면 교사가 무조건 해임되는 상황이 되어, 교사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사례가 접수되면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학대 신고는 얼토당토않은 내용이라는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교사 자신도 교육부 공무원의 갑질에 대해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사의 직위는 상실되었고, 이 공무원은 자신의 의도대로 교사를 변경시킨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격이나 본질을 보기 위해 손바닥에 동전만한 권력을 쥐어주어 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속물은 그 동전만한 권력을 휘두르며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교육부 공무원도 그 동전만한 권력을 이용하여 교사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에게 보낸 이 문제의 편지를 보면, 이것이 편지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편지로서의 형태보다는 다양한 요구와 헛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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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 안 돼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싫다고 하는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교육을 이렇게 하면 성숙한 어른으로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왕의 DNA'라는 표현이 전주 이씨나 김씨와 같은 가문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상한 유사과학적 단체에서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이러한 주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동급생과 갈등이 생기면, 내 아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교사가 내 아이를 편애해야 하는 걸까요? 반장을 정하거나 리더 역할을 맡기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제치고 지애에게 반장 자리를 주어야 하는 걸까요?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학교를 폭파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들어도 그냥 걸러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애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건 사실 지애의 잘못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서이초

뇌세포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유사과학 사교집단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따위로 30살이 돼도 뇌세포가 활성화될지 의문스럽습니다.

 

고개 숙여서 인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멋있게 손을 들어서 인사하게 하라고 합니다. 인사하기 싫어하는 것은 뇌의 위축이 풀리는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은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왜 이런 헛소리에 순응하며 끝내 직위해제까지 당했을까요? 이는 시스템의 문제가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사람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은 지위의 하락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교사의 본분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못하면 비판을 받아야 하지만, 본분을 지키면서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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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도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되는 원칙만 봐도 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을 다물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교사는 아이를 왕자로 대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집에서 할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이며, 다른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은 귀하고 소중하며, 그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남에게 귀하고 아름다운지는 아닙니다.

 

교사가 다른 아이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아이를 편애하도록 강요하거나 반장을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폭파한다고 말하는 경우, 그냥 걸러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애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헛소리에 반대하라고 가르칩니다.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부모의 불만이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법에 따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소되거나 직위를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을 진정한 교육 대상이 아닌, 단순히 노동자로서 다루게 될 수 있습니다.

사회 어디에나 괴물과 미친 놈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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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선생님들을 무력화시키고 교사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지 않고 타인의 압력에만 굴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클라이언트나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하며 직원을 괴롭히고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직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 역시 이러한 시스템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시스템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면 교사들은 교육자 대신 감정 노동자로만 인식받게 되어 교육의 가치가 퇴색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군대나 경찰 조직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지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은 조직의 본질을 해칩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회 전반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의 노력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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