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의 붕괴, 서이초 사건, 과연 학교에서 만의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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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육권 붕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육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역시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교육 분야에서의 문제가 가장 극심한 편이며, 가까운 중국에서도 소황제라는 사회적 문제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중국은 강력한 인구 조절 정책으로 한 가정당 한 아이만 낳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1978년부터 2013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외동 아이였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다자녀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만 낳고 모든 애정과 관심을 쏟아 붓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이며 책임 없는 행동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학교와 사회에서도 부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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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소황제"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한국 사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자녀를 적게 낳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자녀 중심의 양육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애가 공공장소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나 어른이 징계를 가했던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더욱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자녀들의 태도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귀하다는 이유로 행동의 범위가 무제한해지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불쾌한 행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며 규범과 예의를 무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촉매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교육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교실 밖에서 시작한 문제가 교실 내부로 번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교육권 추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활약한 김상곤은 이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좌편향 교육감에 의한 영토 확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단 1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단계부터 기분이 나쁘면 선생님을 고소하는 단계까지 정말 빠르게 변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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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왜 교육권이 약화되고 교실 분위기가 타락하는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현실도 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인 2023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학교체계는 조금 부적절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를 없애고 체벌을 없앤 교육 시스템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학생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실 질서를 유지하며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매를 없애고 체벌을 없애는 것뿐이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학생에게 아무런 제재나 지시를 하지 않는 접근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도 하지 않고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유로워지면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황제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편안한 방식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행동하게 하면서 학습을 포기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에도 이를 지켜준다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인가요?

 

학생들의 외형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논외로 두더라도,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이나 환경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 조례에서는 이러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 머리를 자유롭게 기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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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성향이 강하며, 미성년자의 결정권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사회적 책임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학생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두발 단속이나 머리 길이 제한 등의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왜 그랬는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를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생 인권 조례에서는 그런 고민이나 논의가 없이 학생의 행동과 자유만 강조하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학생의 인권이란 개념이 특정한 행동 제약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개념이 사라지고, 학생의 자유로운 행동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경찰을 부르던 때가 그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학생이 선생을 폭행해버리니까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보다가 폰을 빼앗겨버린 거야? 왜 가만히 있으면서 선생님 책상을 엎어치고 따귀를 때리지? 선생님인데 저런 행동을 배우려면 며칠이 걸릴까? 하루 몇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학교에 발을 들인 긴장한 학생들은 "여기 별거 아니야. 선생님 말 안 들어도 돼"라고 말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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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대다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예의 바른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사슬의 강도를 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사슬의 강도는 각 조각들의 평균이 아니라, 가장 약한 조각이 전체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 조각이 끊어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수준은 모든 구성원의 평균 수준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계층의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슬은 전국 곳곳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서이초 사건에서도 이미 학부모의 갑질을 증언하는 교사들이 있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슬은 한번 더 끊어진 셈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은 본분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교육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교육의 본분은 교육 자체입니다. 학생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교육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교사가 엄격한 퇴학 조치를 내리기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다면 그냥 퇴학이죠. 그리고 교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사의 권한과 통제를 부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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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자유로운 행동만을 중요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학생의 인권 조례로 포장하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교권이 사라진 것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그저 인권의 이름 아래에 감춰진 장사에 불과합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자기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합니다. 사회의 멤버들이 자기애를 올바르게 배우고 행동하는 방법을 익혀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학생 인권 조례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매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교실에서의 통제와 교육은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통제 받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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