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망신,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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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잼버리는 완전히 망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에 대한 의견은 동일할 것입니다. 지난 시기에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서 청소년들이 기업 및 문화 체험을 하며 즐거움을 찾았지만, 이것은 사태를 수습한 것일뿐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행될 감사원의 감사와 아마도 뒤따를 검찰 수사와 처벌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인 여론이 크게 힘을 모아 이 대참사를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을 부정하고 타인을 탓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며 현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담당자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 중 변명의 대가는 전북지사 김관영으로, 그는 잼버리의 주요 실패 원인을 sns의 발달로 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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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문제의 발생보다는 이를 외부로 공개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매우 이상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성 잼버리는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소득 수준 때문이 아니라는데,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국민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기대도 높아진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충격이 커서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민 소득 수준 상승과 업무 능력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북 지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잼버리 조직과 분리시키며 대회를 지역 행사로 포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명이 전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는 그가 유치에 매진해서 그런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의 표시일 뿐이었던 타이틀입니다. 실제로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가부가 좀 더 노력을 기울였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말은 전북 지사의 발언입니다. 전라북도가 아닌 여가부의 부족한 노력으로 인해 실패한 것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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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제에 대해 물어보니 결제 라인에 있던 사람이 문제였다고 답했습니다. 조직위가 결제 라인인데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전북이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멀미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전복이 담당했던 배수공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북지사는 큰 배달 트럭이 왔을 때 물이 차게 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데, 이런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는 팔레트 위에 텐트를 친 괴상한 꼴을 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배수가 안 되었음에도 텐트는 문제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북도의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환경영향평가 면제와 농지 관리기금을 사용하려는 편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새만금이라는 장소 선택에 대해서도 어색한 변명을 펼쳐놓았습니다. 이유가 벌레와 소금 때문이라니 불합리한 이유를 들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soc를 위해서 관광용지인 새만금을 선택한 것 아니냐고 물어보면, 전북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원래 하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잼버리와 관련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공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정당한 설명이 없이 어색한 변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언들로 인해 전북 지사의 입장은 부끄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인 23.8%의 지지율을 가진 도지사에게서 왜 지역 업체의 일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묻자, 도지사는 똑같은 업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다면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도지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 잼버리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아닌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국책 사업에서는 지역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는 명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 업체들은 동일한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배수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기반시설과 샤워시설도 완비되지 않았습니다.

 

전북도지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똑같은 업무 능력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서, 전북 도민들에게 전복이 망쳤느냐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어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욕을 하면 전북 도민 전체를 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얕은 수작을 부리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여가부는 도청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용한 편입니다만, 여가부장관 역시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여과부 장관은 잼버리 실패가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받으면, 이를 오히려 한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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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불에 타서 회사가 불을 끄는 것이 자동차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헛소리입니다. 책임감은 이미 실패하기 전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현상을 무시하고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조직 내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조직은 인건비가 없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건비가 주어지지 않은 이유가 인력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뒤죽박죽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문제인 점은, 잼버리 일은 실제로 정식 직업이 아닙니다. 잼버리 일은 길어봐야 1년, 짧으면 3개월짜리 계약직을 뽑으면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주겠다고 올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임원들은 월급이 900만원에 달했으며, 사무총장은 명절 보너스만 천만 원을 넘긴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조직의 임원들은 내년 2024년에도 임금이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올해가 끝났고 잼버리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서 작업을 2024년까지 이어가며 몇 억 원을 받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인력이 구해질 리가 없으며, 결국 모든 분야에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행사 직전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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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계속해서 상황이 문제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330개인데 필요한 관리인원이 두 명밖에 되지 않아 70명만 있는 상황에서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두 명뿐이었는데, 4만 명의 음식을 챙겨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채용 문제 자체를 여가부가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가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지요. 그러나 여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공동위원장인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 그리고 함께했던 여가부 장관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상황이 문제 없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깡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뒤엎은 상황에서 여전히 여가부는 결제라인, 예산 등의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역할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조직위 자체에게 있습니다. 조직위는 현재 입을 다물고 조용한 상태이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조직위는 국회의원, 도지사, 장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마이크와 스피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미리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대재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면 이런 대재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라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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