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일상생활 관련 제도 중에서 유용하거나 필요한 내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한 명이 60세 이상인 부부, 그리고 취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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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하반기부터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무료로 탈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탄 경우, 또는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잠시 하차한 후 다시 승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제는 10분 이내에 같은 역에서 내리고 다시 승차하면 환승으로 간주되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동일역에서 5분 이내 재승차 시에만 해당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최초 탑승한 역과 관계없이 10분 이내에 재승차하면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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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경으로 인해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으로 인해 10분 이내에 잠시 하차한 후 다시 탑승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4만 명, 연간으로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추가 요금만으로도 연간 18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약됐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며, 먼저 서울시의 1호선과 9호선, 그리고 남양주시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589호선은 전 구간에 해당하며, 13467호선은 특정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반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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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에는 40%였지만 올해에는 일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도서 구입비나 공연 및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하반기부터는 영화 관람료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다만,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만 해당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은퇴한 노인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추가로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연금 계좌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 계좌가 만기되어 연금 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원 한도로 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노인층은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느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아쓰기에는 부담스럽고,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어려워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여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네 번째로, 9월부터 직무능력 은행제가 도입됩니다. 직무능력 은행제는 개인이 직업 훈련이나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계발을 하면, 그렇게 습득한 직무능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취업이나 이직 시 필요할 때 인증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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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경력을 직무능력 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제 직무능력보다 학력이나 인맥과 같은 영향력이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무능력 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회사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하여 학력이나 인맥보다는 직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하거나 승진 등 인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 은행에 저장된 내용을 활용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학력이나 다양한 스펙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즉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할 때는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 채용과 같은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먼저 도입하여 활용합니다. 따라서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는 분들이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 좋은 직장에 취업하거나 이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제도 중 34개 정부기관의 186개 정책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4가지를 선택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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