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대구에서 벌어진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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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오전 8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폭력에 기인한 자살 사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13세였던 권승민 군으로, 이 사건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로부터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권 군은 괴롭힘과 압박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가해자들로부터 수많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권 군을 무차별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하며 강요를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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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권 군에게 온라인 게임을 자신들 대신 플레이하도록 하며, 그의 돈과 은행 계좌 정보를 빼앗아 돈을 탕진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학교에도 끼워넣어 학교폭력을 집행하며, 권 군에게 여러 형태의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권 군에게 병원 진료비, 약값, 술 등을 요구하고, 때로는 상품을 주문시키고 지불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해자들은 권 군에게 온라인 게임을 대신 플레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변명을 듣게 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3일 후에 대구수성경찰서에서 가해자들을 조사했으며, 가해자들은 유서의 내용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변명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들의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행동에 분노와 충격을 일으키며, 한국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정책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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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태도와 대응은 사태가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해자에게 대한 '고인드립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학교 교직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학교 내에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비판되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취재 기자들과의 접촉을 금지하고 개인적인 추모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러한 지시는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의 신상 보호를 명분으로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대구 중학생

그러나 이러한 지시는 학교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은폐하려는 시도로 여겨졌으며, 기자들이 신원 보호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무지와 무관심한 태도로 이 사건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태도는 학교폭력 문제를 경시하고 숨기려는 시도로 비판받았습니다. 사실, 학교폭력 사건의 상당수는 학교 내에서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입지를 지키려는 태도로 인해 은폐되다가, 자살 등의 사태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판 결과, 주범에게는 징역 4년에서 3년, 공범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3년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범과 공범의 변호인들은 교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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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28일, 가해자들의 항소심에서 각각의 형량이 장기 3년과 장기 2년 6개월로 낮추어졌고, 상고심에서도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나 보호처분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범과 공범 모두 실형 2~3년을 받았기 때문에 군복무가 면제되었고, 이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감방 생활을 한다 해도 그에 대한 흔적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경솔한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석방되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창창한 나이인 20대의 삶을 이어나가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들은 신상이 알려지고 부정적으로 유명해진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고 근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권모 군의 유서 내용을 통해, 권모 군과 그의 학교생활은 비교적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수의 가해자들이 권모 군의 집을 장악하고 은밀하고 잔인하게 괴롭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집이라는 마지막 피난처조차 빼앗겼으며, 휴대전화를 통해 끝없는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정신적 압박과 폭력으로 인해 자유롭게 해방될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의 잔인함과 수법의 심각성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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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집이 이 사건의 중심이 되었으므로 주변 사람들은 권모 군의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가해자들은 권모 군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의 집에 들어와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권모 군을 아는 친구 두 명은 교사에게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권모 군이 "나 맞아 죽는 걸 보고 싶냐"며 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모 군은 교사들을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양육 부모 모두 교사로 일하는 가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나타난 학교폭력은 사회, 학교 및 가정 모두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큰 후폭풍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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