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조성호가 벌인 안산 대부도 살인 사건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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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살인사건은 2016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벌어진 사건으로, 가해자 조성호(30세, 남, 경기도 의정부시 출신)가 함께 살던 최모(40세, 남)씨와 말다툼을 벌여 공장에서 가져온 망치로 최 씨를 수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10여 일에 걸쳐 시신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범행 이후 조성호는 페이스북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글을 작성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해당 페이스북 계정이 범죄 혐의로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건은 안산 불도 토막살인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범행은 인천에서 발생하였으며 안산 불도는 시체를 유기한 장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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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입구 근처에서 최 씨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본격화시켜 하반신 발견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였고, 5월 3일 방아머리 선착장 내수면 쪽 물가에서 이불에 싸여 마대에 들어 있던 상반신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를 추적하였고, 그 중 가해자로 확인된 조성호(30세)를 찾아내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2016년 5월 6일에는 범인의 실명과 얼굴이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성호

조성호는 성인 영화 제작 업체에서 잠시 매니저로 일한 경력이 있으며, 성인 영화 《개인교수: 심화학습》(2016)에는 단역으로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이는 모습이었던 조성호는 남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성격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의 특이한 행동 중 하나로는 고양이의 발등을 돌로 찍는 일이 있었으며, 자신이 다치지 않으면 괜찮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은 소시오패스 성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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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는 애견카페 '밀라스토리'를 운영하다가 여자친구가 돈을 훔치고 달아나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6년 1월에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최모(40세)와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친해지고, 최 씨가 조성호에게 집을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하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10일, 조성호는 최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지고 돈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범행 동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가 지급한 대가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화가 나서 최 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조성호는 인천의 호프집에서 최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 대가를 요구했으나 최 씨가 이에 반대하며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약속받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하며 논쟁을 벌이고, 상호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조성호

이 논쟁으로 서로에 대한 적의가 깊어지면서 조성호는 4월 1일부터 날길이 19cm인 식칼을 구입하고 원룸에 비치해두었습니다. 최 씨는 호프집에서의 갈등으로 인근 모텔에 취직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4월 12일, 조성호는 최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만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무시하지만, 조성호는 망치를 공장에서 훔쳐 원룸에 감추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4월 13일 0시 30분, 조성호는 원룸에 들어가 망치를 숨기고 최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최 씨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조성호는 약속받은 금품을 요구하면서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논쟁 중에 조성호는 분노에 휩싸여 망치로 최 씨를 10회 이상 폭행하고, 이후 식칼로도 공격했습니다.

 

최 씨가 움직이지 않게 된 후, 조성호는 시체를 절개하고 장기를 제거하여 일회용 비닐 봉투에 담았습니다. 4월 14일에는 쓰레기 종량제에 버리고,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남은 장기를 모두 제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렸습니다. 25일에는 상반신과 하반신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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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6일 11시 35분, 조성호는 렌트카 트렁크에 시신이 담긴 마대 자루 2개를 실고, 27일 새벽 1시 47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 불도에 하반신을 유기하고, 새벽 2시경 방아머리 선착장 부근 풀숲에 상반신을 유기했습니다.

 

경찰은 5월 6일, 범인 체포 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을 근거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의 판단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성호의 사건에서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는데, 다른 여러 흉악 범죄자나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경우는 왜 공개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은 향후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적용할 기준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뉴얼이 얼마나 명확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성호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SNS의 영향으로 조성호의 지인 목록이나 가족 정보가 퍼지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더불어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SNS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공개 시점이 구속영장 발부 이전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결정이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피의자 지인들의 신상 정보 공개나 인격 모독적인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용의자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조성호 역시 원칙적으로 무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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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오해되어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2006년 한 방화사건에서 용의자의 실명이 판결 이전에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 법원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엉뚱한 사람을 붙잡았거나 증거가 불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조성호 사건은 다행히도 범인이 조성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경찰이 법원 판결 이전에 섣불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정말로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난 사례도 있습니다. 1981년 윤 노파 살해 사건에서는 용의자로 붙잡힌 고숙종이 신문에 "물증이 나와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질긴 여자"라고 떠들어대며 현장검증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은 무죄였고, 이후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경찰과 언론이 허위 자백에 의한 고문으로 무죄인 사람을 피의자로 몰아가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는 점이 비판받았습니다.

 

조갑제는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헌법이 보장한 '확정 판결 이전의 무죄 추정' 원칙을 파괴하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스스로 범하는 해괴한 기자회견을 마련했고, 언론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포기, 경찰의 판단에 편승해, 한 여인에게 정신적 뭇매를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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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이전에 피의자나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자가 스스로 판사가 되려는 행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조성호 사건에서는 신상 정보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에서 1심 판결이 내려져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017년 4월 13일 서울고법에서는 무기징역을 27년형으로 감형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석방이 없는 한 2043년 5월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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