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천안에서 발생한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2020년 6월 1일 오후 7시 25분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당시 환서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9살 소년 A군입니다.

반응형

A군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2020년 6월 3일 오후 6시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천안 계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해자인 성승희는 A군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법적인 부부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법적으로도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 부부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 것이므로, '계모'라는 용어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군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계모인 성씨는 병원에 신고하고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성씨는 A군이 게임기를 고장내고도 고장 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훈육 차원에서 A군을 여행용 캐리어에 가둬두고 물도 주지 않은 채로 총 7시간 동안 가둬두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3.06.08 - [미스테리,사건사고] - 2021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강도 연쇄살인 사건

2021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강도 연쇄살인 사건

성씨는 A군을 가방 안에 가둬두고 3시간 동안 외출하기도 했으며, A군이 가방 속에서 소변을 보자 더 작은 캐리어에 가둬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 질식으로 인해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그때서야 성씨는 119에 신고하였으며, A군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요절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성씨를 송치하였지만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마친 후 성씨에게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하였습니다. 검찰은 "A군이 가방에 갇힌 뒤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성씨는 오히려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하고, 피해 아동의 울음과 움직임이 줄어든 뒤에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 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군의 아버지도 A군을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약 한 달 전인 5월 5일에는 A군의 울음소리로 인해 이웃 주민들이 A군의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A군의 온 몸에 오래된 멍 자국과 담뱃불 자국이 있었으며, 머리 부분이 2.5cm 정도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현장

이때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의심 사실을 신고받아 A군의 부친과 성씨를 조사하였으나, 아이는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로 보이지만 원가정 보호 조치한다"는 결론을 내려 아이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귀가 후에도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현 아동보호법은 A군의 사망을 막지 못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때라도 아이와 가정이 분리되었다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A군과 계모의 친자 간 몸무게 차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A군의 몸무게는 23kg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의 평균인 31kg에 못 미치는 무게였고, 계모의 친아들은 약 40kg였습니다. 2020년 7월 13일에는 A군이 다른 성씨 아이에게도 아동학대를 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A군은 2018년 11월에 입양되었고, 그의 동생도 함께 입양되었습니다.

 

동생은 6개월 동안 이유 없이 구타당했으며, 2019년 4월에는 친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A군은 성씨에게 계속 붙들려 있었고, 결국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2023.06.08 - [미스테리,사건사고] - 2021년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학대사망 사건

2021년 인천 남동구 3세 여아 학대사망 사건

2020년 6월 29일,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2020년 8월 31일에는 검찰이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구형했습니다. 2020년 9월 16일에는 1심 법원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계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모는 이에 항소하였고, 2020년 12월 16일에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현되었습니다.

 

2021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는 선고공판이 열리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2021년 4월에는 1심 법원이 친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및 시설 취업이 5년간 제한되었습니다. 2021년 5월 11일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5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2심 법원이 친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가혹행위 #감금 #구타 #재판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