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온몸의 체중을 실어 죽으라고 날린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전말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초반 남성 가해자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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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서면 오피스텔에서 친구와 함께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피해자(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초 후, 약 7분간 150m 정도를 따라온 가해 남성 가해자도 같은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가해자는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습니다.

 

가해자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다 멈칫하더니 피해자가 꿈틀거리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며 몸이 굳어지자, 가해자는 한 번 더 발로 머리를 내려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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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다가 어깨로 둘러싸고 CCTV가 없는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 동안 기다린 뒤 도주했습니다. 이과정에서 피해자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겪어 사건 발생 후 입원한 2~3일간의 기억이 없었습니다.

 

치료를 받은 한 달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한 후유증으로 인해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습니다. 또한 재판 중에는 체중이 10kg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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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에는 휴대폰에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CCTV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시간은 8분이었으며, 이 동안의 행방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입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최초로 발견한 입주민과 피해자의 언니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고 복부가 노출되어 있었으며, 바지의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 속옷이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 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2심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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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1992년생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으며, 이미 18번의 형사입건 기록이 있던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7년 3월에는 며칠 사이에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해 다른 경찰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는 2007년에 미성년자였을 때 폭행과 강간 등의 범죄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했으며, 18세 때 한 달 동안 30건의 폭행 사건 등을 저질렀습니다.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의 리더로 피해자들에게 폭력과 고문을 가하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은 2014년에는 부산에서 강도상해죄로 6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는 대구에서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형을 선고받은 후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습니다.

 

가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성범죄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과 18범이라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은 평소에도 상당히 무섭고 위협적인 내용이었으며,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위협적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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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고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지만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영상이나 명품 의류, 시계, 비싼 양주 등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동기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걸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판사의 판결과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3년형을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그는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 죽일 것을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병환으로 인해 출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몸을 키우고 운동했다는 증언이 확인되어 스스로를 매우 까칠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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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가해자에 대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뒤에도 즉시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만성적인 범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가해자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 중 23점이고, 반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싸이코패스 검사(PCL-R))은 40점 만점 중 27점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들은 그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가해자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며, 보복할 것이라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도소 동기 역시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이고 싶다. 그때 때린 것보다 더 세게 때려주겠다"고 자랑스럽게 언급했다고 제보했습니다.

2023.06.02 - [미스테리,사건사고] - 미국의 광대 연쇄살인마로 불리우는 존 웨인 게이시 사건 정리

미국의 광대 연쇄살인마로 불리우는 존 웨인 게이시 사건 정리

2023년 6월 3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얼굴 사진, 실명, 나이, 출신지, 상세한 전과 기록 등이 모두 공개되었으며, 피해 여성과 은 '이러한 중요한 범죄자를 계속해서 제약 없이 활동시키는 것은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비판과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사회를 위해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은 4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당시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성폭행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부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놓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 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정신건강 감정서는 주된 증상이 아닌 경우 기록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성적 욕구는 강하지만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력화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성관계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를 검진한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에는 특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에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라며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현장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가해자의 DNA가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발견되었으나 이것이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직접적인 성폭행 정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성분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유지한 채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아쉬워하였습니다.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는 가해자가 평소에 항문 성교에 집착하는 등 이상한 성욕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동창생은 가해자가 "DNA 검사를 자궁에 하지 않고 항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지만,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적인 진술,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등이 필요하며, 가해자는 성폭행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이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성폭행 정황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 검사로부터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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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므로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범죄학자인 표창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 중에 나중에 제기되었으며, 놀랍게도 성폭력 사실을 부인한 것이 형량을 높였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누범, 특강법 항목과 양형기준/살인과 양형기준/성범죄 문서에 따르면 살인미수의 최대 형량은 21년 4개월인 반면, 강간치상은 최대 18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정황이 점점 드러나면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미수이지만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심 사건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2022전고34(병합), 2022보고44(병합)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유주현, 주재오)

경찰은 가해자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1심에서 가해자를 살인미수로 기소하여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머리를 집중해서 가격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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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해자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옷은 벗겨져 있었지만, 가해자의 DNA는 검출되지 않아 성폭행 혐의는 제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체내 DNA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범행 이유로 '부산 진구 인근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째려보는 것 같아 기분 나빠서 뒤쫓아가 공격하기로 했다'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 등을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는 사이코패스 검사(PCL-R) 테스트에서 27점을 받았으며,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분석되었습니다. 프로파일러는 이를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폭력성에 무감각해진 '후천적 사이코패스'로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구속 중인 동안 여자친구인 B가 면회를 오지 않고 헤어지자고 하자, B에게 편지를 보내며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며 여러 차례 협박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재판장에 나올 때마다 몸집이 불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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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8일, 부산지방법원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B는 가해자를 숨겨준 혐의로 범인은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2022년 11월 5일, 네이트판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가해자는 형량이 너무 가벼우며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검찰도 형량이 경솔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12년 후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할 것을 우려하여 2023년 1월 30일 1분 가량의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가해자가 질병으로 인해 두 차례 불출석하면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한 상태였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에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추가적인 DNA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1심에서도 DNA 검사를 진행했으나 의복이 오염되어 탈의와 관련된 부분에 충분히 집중되지 않아 보다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가 성범죄 처벌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다"라며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항소심 재판부가 주요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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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8일 언론사취재에서 가해자는 구치소 내에서 자신은 3년 형량의 죄밖에 없는데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다며 탈옥을 하면 피해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구치소에서 수감된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등을 모두 알고 있으며, 나갈 경우 복수할 의사가 있어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속옷 등의 추가적인 DNA 검증 및 추가 증인 증언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성범죄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학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최소 22년 8개월 이상의 형량이 나올 확률이 높으며,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보복을 예고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무기징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5일, 출동한 경찰관이 목격자로서 법정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옷 상태에 대해 진술했는데, 옷이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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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피해자의 바지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이후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31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용할지 여부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5월 31일, 부산고등검찰청은 기존의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대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요하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검사는 징역 35년(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 등)을 구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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