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조현병이 부른 비극,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범인 안인득(42)이 4층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로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경,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의 가좌주공아파트 303동에서 4층 406호에 거주하던 범인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화재로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 10명과 관리사무소 직원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의 주민을 죽이고 6명에게 직접적으로 부상을 입혔습니다.

 

사망자는 금 모 양(여·11세), 최 모 양(여·19세), 이 모 씨(여·59세), 김 모 씨(여·65세), 황 모 씨(남·74세)로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범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평대 국민임대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 다수 피해를 입은 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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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에 따르면 범인은 덩치가 큰 남성인 경우에는 위협만 했고 실제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피해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범행에 대해 "칼로 사람을 찌른다", "2층 계단이다",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 35분경 도착하여 2층 복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발견하고 대치한 끝에 4시 50분경 체포했습니다. 불은 안인득의 집과 복도 약 20㎡를 태운 뒤 소방당국에 의해 4시 57분경 진압되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안인득은 범행의 이유로 임금체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화를 토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살기 싫어서 그랬다"라는 강력범죄자들의 일반적인 대사를 어이없게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확인 결과 안인득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무직으로 혼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직장에 대한 핑계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자루는 전통시장에서 1개월 전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범인은 사건 당일 0시 50분경 아파트를 떠나 1시 23분경 인근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후 1시간 후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범행이 일시적인 충동이 아닌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안인득은 2010년에 폭력 행위로 인해 구속되었던 전과가 있으며, 그 당시에는 조현병으로 진단되어 1개월간 정신 감정을 받고 3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본인의 거부로 인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안인득은 주로 발코니에서 지나가는 주민들을 욕설하거나 윗집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일으켰으며, 주민들은 이를 경찰과 동사무소에 반복해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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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의 대응이 무능하고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경찰은 증거가 없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화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다급한 신고에도 느긋하게 대응하고, 마약과 관련된 신고에는 무엇을 근거로 알고 있는지 묻는 등의 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안인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 기관에서 근무했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안인득의 불만 사항으로 인해 해고되었으며, 출근한 10일분의 일당을 지급한 후에도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인득은 경찰에 입건되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다. 그때 안인득과 직원은 마주치게 되었다. 안인득은 직원에게 "당신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원인가요?"라고 물었고, 잠시 대화를 시도했다.

 

그런데 그 순간 안인득은 흉기로 직원의 얼굴을 찔러 두개골을 골절시키고 안면 마비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직원은 입원 후에 회복하였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실직하게 되었다. 치료 비용은 보상을 받았지만 성형수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했다.

 

또한 범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3월에 술집에서 망치와 주먹으로 술집 주인 등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안인득의 친형은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안인득이 거부하여 입원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인득

안인득의 친형은 동생을 강제로라도 입원시키기 위해 경찰에 요청하거나 정신병원 의무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경찰은 인권 침해 우려로 인해 입원 요청에 소극적이었고, 의무기록도 본인의 동의 없이 발급할 수 없어 탄원서 제출도 불발되었다.

 

이에 인권 단체들은 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고, 헌법과 관련된 이슈인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안인득 방지법'이라는 법안이 제안되었지만 강제입원 조치가 부활하면 무고한 피해자가 다시 생기는 우려가 있어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였다.

 

한편, 안인득의 범죄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윗집인 5층의 특정 가정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5층 506호에서는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안인득과 해당 윗집 사이에는 사건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윗집은 대부분의 시간을 외출하며 층간 소음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안인득은 평소에 윗집에 여자 2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문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무작위로 괴롭히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또한, 같은 층에 사는 앞서 숨진 이모(여, 59세)의 딸인 조모(여, 31세)도 다쳤으며, 506호뿐만 아니라 5층 전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되었다.

 

금씨 일가의 비극은 이 사건으로 인해 참담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금 모(12세) 양과 아래층(3층)에 거주하던 금양의 할머니인 김 모(64세) 씨는 범인 안씨의 흉기로 찔려 숨졌습니다. 금양을 구하기 위해 안인득에게 달려간 금양의 어머니인 차 모(41세)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금양의 사촌 언니인 염 모(21세) 씨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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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장 금동현 씨는 다른 이웃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두드리느라 5층에 남아있었지만, 안인득에게 참변을 당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금동현 씨는 나중에 딸과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여 직접 처리해야 했으며, 그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사망자인 고등학생 최 양의 가정 역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최양은 사망하였고, 함께 살고 있던 최양의 숙모인 강 모씨(여성, 53세)는 최양을 살리기 위해 칼에 맞아 중태에 빠졌으나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양은 부모의 이혼 이후 숙모 강씨가 조카를 돌보겠다고 돕기로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인득은 최양의 집에 여자만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박과 위협을 당하며 고통받았고, CCTV를 설치하기까지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안인득을 피해 최양이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리고 안전을 위해 숨어있는 모습 등 소름끼치는 행동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범인은 경찰에 체포된 이후 "다 죽였다"라는 말을 외쳤다고 전해졌습니다. 안인득은 기자들에게 10년 동안 불이익을 겪은 것과 나라에 너무 많은 부정부패가 있다며 자신이 당한 피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인득 범인의 신상공개를 검토했습니다. 결국 2019년 4월 18일 오후에 경찰은 안인득의 신상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27일, 1심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의견으로 내놓았고, 재판부는 다수의 배심원 의견을 따라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아파트 주민들을 공격하여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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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사형을 선고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없으며, 진지한 참회를 보이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없애기를 바라며, 이 비극이 단순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를 듣고 불만을 품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안인득은 항소를 하였고, 2020년 4월 22일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판사)에서 안인득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하였으며, 주요 쟁점은 심신미약 여부였습니다. 2020년 6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 선고 이후 피고인은 25일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29일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30일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9일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서 안인득에 대한 상고심이 선고되었고,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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