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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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박 가족의 세 모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이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으며, 가족 구성원은 60세의 아버지 박씨, 35세의 큰딸, 32세의 작은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인근 놀이공원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통받았지만 비싼 병원비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작은딸은 만화가를 지망하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있었으나 빚 문제로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부담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담은 봉투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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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제도의 결점을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후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놓고 많은 논쟁과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박 가족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족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작은딸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복지제도는 취약 계층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자 본인이 모든 필요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그들의 살림살이는 모두 폐기처분되었으며, 장례식은 빈소 없이 치러졌고 참석자는 친지를 포함하여 10여 명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서 복지 제도의 개선과 취약 계층 지원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송파 세모녀

또한, 2019년에는 성북구에서 빚과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다른 모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자살하고, 양주시에서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 둘과 함께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탈북 모자 가정 중 6세 아들을 포함해 가족이 굶어죽는 사건도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적극적인 복지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1997년 외환 위기와 대침체 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중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통해 세 사람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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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목록에는 라면, 소세지, 오뎅, 식빵, 프리마, 왕뚜껑, 후랑크, 소주 등 1~2천원대의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난과 장애로 인해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음식물 쓰레기 스티커, 싱크대 마개, 월세와 공과금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서 이미 출판만화계에 데뷔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품 실력은 프로급 수준이었으며, 유동 작품 노트 중 일부는 동인지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은딸은 세상을 떠나기 7개월 전까지 작품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받은 원고료는 매우 낮아 15만원 미만의 연봉 수준이었습니다. 출판만화 스타일을 고집하는 작가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상업적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보장 및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논의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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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눠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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