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이민자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2021년 7월 3일,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중학생 4명이 몽골 이민자로 온 여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6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가해자들은 폭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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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손과 발을 묶은 후 담배꽁초와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보고 압박했고, 폭행 중에는 인종차별적인 욕설도 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검찰 조사에서 가해자들이 경찰에게 다른 상처라고 거짓말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몸을 만지고 팔다리를 묶는 등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등의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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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 중학생 2명을 10월 말에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이송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폭행이 이뤄진 주택에서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학생들과의 싸움이 벌어진 후 피해자의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안방만 확인하고 범죄 현장을 떠났으며, 이후 추가적인 가출 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실종팀도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 A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안방과 화장실만 확인한 후 A양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수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A양은 당시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가출로 간주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주택이 "보호자 없는 집"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A양의 이모가 사건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약 한 달 반에 해당 진술을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경찰은 가해 여중생 4명 중 2명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했고, 나머지 2명은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하였으며, 감금, 협박, 동영상 유포 등의 혐의는 모두 제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폭행 영상 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몽골에서는 한국 교민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보복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몽골의 국영 매체와 방송에서 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몽골인들도 폭행 사건을 인지하였고, 이후 몽골 영사관에 항의 전화가 걸리거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열리는 등 몽골 현지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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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 양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가족을 면담하고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조치 내용 등을 기초 조사하여 경찰의 초기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추후 피해 학생의 인권 침해가 확인된다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 2일, 검찰은 가해자들에 대해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혐의를 추가하여 기소했습니다. 가해자 4명에게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이 내려져 이들은 최대 6개월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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