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속초에서 발생한 동창생 폭행 치사 사건

2020년 12월 12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서 24세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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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날짜의 새벽 2시, 피해자는 평소에 자주 만나던 중학교 동창인 최모씨(가해자, 23세, 남) 등과 함께 1차와 2차를 마시고 한 PC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PC방 근처의 빈터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1차 폭행을 당했습니다. 최모씨가 피해자에게 골프채로 공격하였고, 피해자의 등과 다리 등이 다치는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약을 마시고 가해자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여기서 2차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 후 밖으로 나와 폭행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가해자 최모씨에게 계단에서 밀려나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로 얼굴을 향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얼굴 전체가 피에 물들었습니다.

 

1차와 2차를 마시고 함께 가해자의 집에 온 중학교 동창 중 한 명이 이 사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장에 있던 동창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없었던 친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1차 폭행 발생 후 약 18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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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골프채로 무차별 폭행하여 큰 상해를 입힌 '주요 가해자'가 있었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지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최씨에게서 2017년부터 3년간 괴롭힘을 당한 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청원자는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에서 "A씨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며 즐거움을 찾는 친구였기 때문에 동창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씨는 학창 시절부터 A씨를 괴롭혀왔지만 심하게 괴롭힌 적은 없었으며, 2017년부터 술을 마시고 폭행하고 옷을 벗기며 조롱하는 등 경계를 넘는 행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원자 등에 따르면 A씨는 최씨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날 항상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멍들고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친누나는 살해된 동생의 가해자인 최모씨를 직접 만났는데, 그는 골프채로 때린 것을 포함한 모든 일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며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그래서 피해자의 친누나는 최모씨가 자신의 동생이 받은 대가만큼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모씨는 "A씨가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욕설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친부는 최모씨를 알고 있었고, 일상적으로 용돈을 주거나 정육점에 가면 고기를 주곤 했습니다.

 

경찰은 최모씨를 상해치사, 특수폭행,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최모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폭행 현장에는 방관자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최모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골프채를 건네주는 등 도움을 주었고, 다른 한 명은 지난해 11월 15일에 A씨가 골프채로 D씨를 폭행하는 동안 D씨를 붙잡아주는 등 도움을 준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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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이를 방관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동안 방관자들의 집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한 방관자의 부모는 분명히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친누나가 말을 하려고 하자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으라며 경찰서에 가서 속상하고 아파하는 가족을 두고 왜 그들의 가슴을 찢어놓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사망한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족은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해 가족을 잃었다고 반론했습니다.

 

일행들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부모에게 직접 가서 사과하며 왜 사진을 받게 되었는지 변명했습니다. 그들의 변명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해서 어느 정도로 때렸는지 물어봤고, 피해자의 폭행당한 얼굴 사진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은 병원에 가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자신들이 현재 재기하고 있는 재미삼아 돌려보았는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걱정하며 살펴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주점 사장에 따르면 일행은 사망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후배에 따르면 가해자는 평소에도 피해자를 과도하게 괴롭혔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도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친구에 따르면 한 달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와 일행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 따르면,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학창 시절 가해자들로부터 경미한 괴롭힘을 당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괴롭힘의 정도가 더욱 심해져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합성하여 친구들끼리 공유하고, 나중에는 이를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까지 운영했으며, 피해자 측의 신고로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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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최씨를 3년 동안 괴롭히고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 특수폭행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씨의 피해자 폭행을 도와준 혐의(특수폭행 방조)로 B씨와 C씨도 구속기소되었습니다.

 

7월 8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 취업 금지,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하고, B씨와 C씨에게는 피해자 폭행을 도와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8월 19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금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폭행을 도와주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으며, 다른 방관죄로 불구속 기소된 한 친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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